국내외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의 변화

국내외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금융소비자 문제가 대규모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개별적 차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과거보다 정교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는 추세이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짐에 대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혁, 개선 가속

-금융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짐

-금융상품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적절성 등 판매행위 요구

-금융회사의 소비자활동 강화 및 제재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 강조 및 비도덕적 행위 비판 증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세 가지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재정리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금융당국 중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2)불명확한 법적 제도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재나 보상 규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3)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률을 시장전문가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의 견해 구성으로 재검통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안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도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와 함께 금융산업의 관치 탈피 등 금융산업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

 

요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4차산업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4차산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4차산업의 핵심 분야의 하나가 블록체인과 핀테크이다. 특히 핀테크는 현재 금융분야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할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종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금융사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중단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할 새로은 금융서비스이다. 다만,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기존 방사에 틀을 깨는 혁신적 사고 인식이 부족, 기존 규제의 틀과 관치금융의 영햐 등으로 논의만큼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핀테크의 미래와 예상 전략

핀테크는 새로운 산업의 핵심 분야의 하나이고 금융혁신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분야이기때문에 이를 국가 경쟁력으로 선점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업게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융 핀테크는 국내의 후진적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새롭게 갖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규한 플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만 국가적인 정교한 플랜이 요구된다고 해서 정부주도로 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간주도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다.

 

앞으로 핀테크의 발전이 이루어지게되면 될수록 소비자문제도 분명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소비자문제가 1차원이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로 인해 소비자문제가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문제도 융합적 차원으로 새롭게 인식해야할 상황이다. 기술의 융합과 복합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테크노-컨슈머리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소비자의 문제를 새롭게 접그해야할 시점에는 틀림이 없다.

테크노-컨슈머리즘

테크노-컨슈머리즘은 기술과 정보의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융합적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개인의 정보 및 행동이 모두 정보화되고 개인의 유무형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게 수집되고, 과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노출 및 활용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테크노-컨슈머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금융혁신의 도구의 하나로 부상된 핀테크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과제와 대림만 서로 상충되는 문제로만 볼 것 인가? 대립된다고 상충된다고 보아 시장의 불완전판매 방지 도임에 신중한 입장 고수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의 인식부족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닌새로운 차원에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핀테크를 지나치게 금융의 관점에서만 보다보니 시야가 좁아서 판단한 것도 문제다.

 

핀테크가 기술에서 출발한 금융서비스라면 금융측면의 소비자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측면의 소비자문제도 보다 큰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소비자문제를 금융측면의 문제만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기술적 관점에서의 소비자문제도 제대로 알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