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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와 실태평가 사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배경금융감독원에서는 2002년도부터「민원발생평가제도」(금감원이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대외 공표)를 운영해 왔으나, 금융회사 줄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만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도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에게는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게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개선의 효과를 얻고자 실태평가제도를 마련했다.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내용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2025. 2. 7.
국내외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의 변화 국내외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의 변화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금융소비자 문제가 대규모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개별적 차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과거보다 정교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는 추세이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짐에 대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혁, 개선 가속-금융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짐-금융상품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적절성 등 판매행위 요구-금융회사의 소비자활동 강화 및 제재 강화-금융회사의.. 2025. 2. 6.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와 추세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우리나라는 금융회사별 금융산업규제법을 통해 금융회사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지배구조 규제 등의 금융사 감독관리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여러 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적인 역할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기본적으로 금융분야를 주 담당하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제도 수립운영-금융상담 및 민원처리제도 운영-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 총괄.. 2025. 2. 6.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선진국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해 확보할 소비자의 권리는 일반적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상이하지 않을 것이지만, 특히 금융소비자가 현재의 금융환경 여건 하에서 알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 일부 권리가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권리는 사회, 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로 국제소비자연맹이 선언한 내용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근거가 되고 있다.-소비자의 8가지 권리 :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 2025. 2. 5.
금융소비자 정의와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 금융소비자 정의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 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이고, 이외의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금융소비자를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구분하여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하여 정보, 자원,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고 따라서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거래에 노출될 수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주로 적용받는 증권사 등은 금..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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